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즉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조직의 구성이나 지위는 법원과 달리 헌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두 군데나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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