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는 반부패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는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정권 안전판과 야당 탄압, 정치공작기구로 작동돼서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에 의해서 정파적인 법 적용․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 부칙의 규정에 따라서 6개월 후에 출범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공수처장 임기 3년 동안은 문재인 정권의 인사권으로 세팅된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파성이 작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