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소위 이야기하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4+1 협의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이라는 미사여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혼자서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한 뒤에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면서 사건관계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