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모든 것에 우선하는 초헌법적 수사기구,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조항인데 그 조항이 왜, 누구에 의해서 언제 들어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독소조항인 통보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최종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원안에도 없는 독소조항이 추가됐다는 것입니다.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은 ‘처장은 통보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가 어떤 경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