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가 아무런 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는 얼마든지 ‘가져와’라고 하면 공수처에 가져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조직 간 권한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여기서 홀로 자유로워서 헌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헌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이나 헌법에 의해서 공수처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허영 교수께서는 ‘검찰의 힘을 뺀다고 그보다 더 통제받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개혁이냐’라고 비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을 죽일 때나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비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