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는 중요한 사건을 수사를 하는 단일한 부패기구, 즉 한 개의 수사기관에 불과합니다.
즉 공수처는 검찰, 경찰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닙니다.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 검찰, 경찰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조직의 구성이나 지위는 법원과 달리 헌법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