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3-11-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그리고 검사 2명 중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이미 공수처에서 기소를 해서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헌법상 탄핵의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심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 민주당에서 고발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특히 검찰에서는 최근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실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이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의결을 강행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마저도 정쟁의 국회, 탄핵의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정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병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다음 주에라도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