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대통령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칼이라는 것을 이 조항 자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수사 대상자로서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과 경찰과는 달리 대통령 스스로 손에 쥐고 있는 칼이라는 것을 이 조항 자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 법안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수사 대상자로서 일반 국민과 고위공직자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