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4+1 합의안에 따라서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에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끊임없이 수사․구속되는 한국 정치의 병폐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 공수처법이 시행된다면 2024년 6월까지 공수처장이 재직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공수처장과 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직 후 1년 넘게 방패막이 되어 줄 것이다, 권력을 놓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막아 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집착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소불위의 사정기관이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