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희대 허영 교수님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 자신이 직접 임명한 공수처장이 그 사건을 캐비닛에 처박아 놓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난 시점에 캐비닛 속의 묵은 기록들을 꺼내서 먼지를 털어 내고 난 이후에 아무런 의혹도 없다고 발표하면 그것으로서 끝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희대 허영 교수님은 헌법적 근거가 없는 공수처를 검찰 위에 두겠다는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사건을 암장할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사건에서도 나타났듯이 암장 우려는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수처에 더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