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지만 이것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사중복 시의 교통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악도 이런 개악이 없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검찰․경찰이 수사 중인 권력형 비리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신 조국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사건 등을 공수처가 모두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