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 공수처는 비켜나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공수처에 대해서는 왜 그 개혁 방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 공수처는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통제장치로서 인사권, 감찰권, 국정 감사권․조사권조차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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