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선택적 표적수사 그 도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구조라면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정 인물을 토대로 해서 불법으로 미행을 하거나 사찰을 해서 수사 자료를 축적을 하거나 그리고 부실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의 실체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채, 실체적 진실이 은폐된 채 기소만 남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인물에 대한 선택적 표적수사 그 도구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의 비판처럼 조직 규모 자체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수사 조직이라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재단하고 선택해서 대응하는 조직 규모밖에 되지 못해서 규모가 작은 조직 전체는 정권에 따라서 한 가지 방향, 대통령이 바라보는 방향으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