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사법 박사인 이완규 변호사는 공수처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행정․입법․사법으로 나누어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맡기고 행정부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리고 국무회의, 행정각부로 구성이 됩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라는 전형적인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조직체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권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하여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