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완규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갑자기 공수처 규칙제정권이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수사 및 기소를 관할하는 공수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공수처에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검사의 조건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사의 자격은 헌법 101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위원의 자격,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의 자격조차도 또한 헌법 제100조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