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처음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수사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수사하지 않고―남들이 손을 댄 사건이라고 하는데―손을 댄 사건이 넘어오면 이것은 수사 후순위로 밀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서를 확보할 수 없는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이런 사건들을 이첩받는다고 해도 그걸 최초로 수사하는 검사만큼 의욕을 가질 수가 없고 사건을 넘겨줘야 되는 검사 역시 의욕을 가지고 수사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사건 관련자들이 그 정보를 다른 기관에도 주게 되므로 암장의 우려도 없고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때 그때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통보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