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이완규 변호사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는 공수처가 여권 인사 수사를 미리 알려 줘서 대비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도 ‘이 통보조항은 공수처를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의 지휘기관으로 규정한 것으로 형사법 체계 전반을 무력화할 위헌적 조항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여서 공수처에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거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규칙제정권,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