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단 한 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검사는 헌법에 두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영장 청구, 인신구속에 관한 영장 신청 단계에서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검찰총장과 검사, 즉 검찰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단 한 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기관을,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는 공수처를 검찰보다 상위에 두는 이 24조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고 사정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와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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