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 그 자체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일당독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 그 자체입니다.

지금 과연 공수처가 필요합니까?

여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