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정안 통과는 공수처와 검찰 간의 갈등이 수사를 통해서 표면화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수처는 검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권력기관 간의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검찰의 견제 수단이 전무하다는 검찰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권력 다툼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