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것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결부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합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걸,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빼앗아 가기 위한 조항입니다.

독자적으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는 공수처로서는 이 조항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생존을 하고자 한다면 특정 공무원에 대한, 특정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적인 미행․사찰 등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방법이, 기업 비리든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 구청 공무원에게 또는 어느 부처의 과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데 공수처에는 하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 애써서 발견한 그 수사의 단서를 공수처가 고스란히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뒀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면 그 사건을 빼앗아 가서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