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 수사가 시작된 권력 비리를 공수처가 덮어 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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