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지지 자체가 바로 세퍼레이트 벗 이퀄이고 인종이 아니라 계급으로 차별되는 특권층을 만들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같은 형사소송법, 같은 형법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이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신분자를 다른 기관에서 별도로 수사․재판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퍼레이트고 이게 곧 차별입니다.
공수처의 지지 자체가 바로 세퍼레이트 벗 이퀄이고 인종이 아니라 계급으로 차별되는 특권층을 만들었습니다.
내 편이 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리를 덮어 두고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평등권 위배입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찰,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