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기관 간의 상하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통보하지 않으면 징계하거나 처벌하게 한다면 그 자체가 상하관계이고 서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정의는 오직 하나뿐이고 일당독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구성 원리에 반하는 공수처는 위헌적 요소가 많은 게 아니라 바로 위헌 그 자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