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잘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공수처는 대통령께서 그토록 강조하였던 민주적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통해서 공수처를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수처법은 국회 내에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