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초 법안 취지는 검찰과 공수처 간 견제로 국가 부패 총량을 줄이는 것인데 현 법안은 사실상 검찰의 공직자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두 기관 간 권한 다툼 문제가 발생하고,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 시에 공수처가 가져와서 사건을 묻어 버릴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대다수 여당 쪽인 공무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린 것처럼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사건이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공수처가 가져가서 뭉개 버리면 그만입니다.

원래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법 사무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논의되던 것이었습니다.

그 대상을 대통령․국회의원으로 확장하면서 공수처가 우선적 관할권을 갖겠다고 했을 때부터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