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SBS 임찬종 기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권능을 가진 감시자에게 악을 감시하는 일을 맡길 경우에 누구도 감시자를 감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시자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왓치맨(watchmen)의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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