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혐의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하려고 한다면 검찰 내부 문서인 범죄인지서를 작성을 해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이것을 범죄를 인지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바로 수사의 최초 단계, 수사 착수 단계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A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수사처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는 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결부해 보면 그 뜻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