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 관련 사건, 또 10여 년 된 동생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지극히 순진무구하거나 권력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위 수사 착수 단계에서의 통보 조항, 수사 이첩 조항은 공수처법의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항은 공수처를 검찰이나 경찰의 상위 단계, 그러니까 사정수사를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 상급기관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헌법에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헌법에 두 차례나 등장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