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야당 몫 추천인 2명이라고 하지마는 그중 1명은 당연히 소위 민주당의 위성정당 몫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여권을 상대로 한 수사는 더욱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집권 세력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임명을 끝까지 관철할 경우에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