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보장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 8조의2을 보면 ‘대통령 및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사무에 대하여 보고나 자료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하고 공수처법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이 조항에서 ‘검찰사무에 관하여’ 그리고 공수처법에서는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딱 글자 세 자만 다릅니다.

수사처를 검찰로 바꾸는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