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행정각부도 있는데, 이런 기관들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들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공수처의 규칙제정권이 수정안을 통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 규칙제정권을 통해서 공수처검사의 임용조건, 공수처수사관의 임용조건을 규칙제정권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을 합니다.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 정도까지 대우를 받도록 규정이, 7급에서 3급으로 고위공무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을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헌법적인 발상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