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공수처는 헌법에 단 한 줄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수처라는 기형적인 조직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찰기관을, 아무런 헌법적인 근거가 없이 만들어지는 공수처를 검찰보다 상위에 두는 이 24조는 전형적인 독소조항이고 사정수사를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와 다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도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항에 대해서 소위 수사 착수 시 통보 조항이라는 것은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할 수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한 분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