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반부패기구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기관 어느 기관도, 법무부장관도, 기획재정부장관도 자기 소속 공무원의 임용조건 그것도 소위 3급 이상 대우를 받는다는 속칭 고위공직자인 공수처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조건, 공수처수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3급 정도까지 대우를 받도록 규정이, 7급에서 3급으로 고위공무원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에 대한 임용조건을 자체 규정을 가지고 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초헌법적인 발상이지요.
공수처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반부패기구입니다.
그것도 기형적인 기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하이에나라는 동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