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적 통제 강화에서 공수처는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권력기관에 기본적으로 두어야 할 통제장치로서 인사권, 감찰권, 국정 감사권․조사권조차 공수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정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방침의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지지할 수 없는 세력이 집권했을 경우까지 상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