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을 지휘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임명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언제든지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이첩받아 올 수 있는 것은 헌법의 정부기관 조직 구성원리인 균형과 견제라는 정신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공수처와 함께 추진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중복될 경우에는 경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먼저 착수했다면 우선권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불합리한 게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에 우선권을 주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