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형적인 수사기관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한테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고소인 또는 특정한 경우 고발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니까 판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형적인 수사기관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수처도 수사기관입니다.
수사기관한테 재정신청권을 부여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재정신청권이라는 것은 고소인 또는 특정한 경우 고발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