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소위 기소권과 관련해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집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한 건물 안에서 십여 년 또는 임기 없이 근무하는 검사들, 소위 공수처 검사들이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안 할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소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소위 기소권과 관련해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집니다.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의 역할을, 특정인에 대해서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존재한다는 걸 들으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