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통보를 받는 즉시에,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자기들이 먼저 사건을 인지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조항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안검찰에서는 그런 조정에 응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도 그 조항이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공수처의 우선수사는 각 수사기관에 중복되어 있는 수사사건들이 있음을 전제로 해서 관할을 우선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법안은 내용도 모르고 수사 착수도 안 한 공수처가 수사기관들로부터 상급층의 입장에서 보고를 받은 후에 중복 관할을 창설을 해서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도록 근거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 통보를 받는 즉시에, 검찰로부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은 공수처는 자기들이 먼저 사건을 인지한 것처럼 가장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건을 빼앗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는 캐비닛 속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야당에 대한 수사는 적법 절차를 넘어서 과다하게 수사를 해서 야당 죽이기 수사에 매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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