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정권이 마음껏 주무를 정치적 기구라는 것입니다.
또 공수처가 신설되면 기존 사법 소추 시스템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공감이나 전문가 집단의 토론이나 검토도 없이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하는 졸속 입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권은희 의원의 지적처럼 수정안은 공수처 구성원을 검사 25명 이내, 공수처 수사관 인원을 40명 이내로 정해서 원안과 검사 인원은 같고 수사관 인원만 30명에서 4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