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상호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기관 간의 충돌․갈등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공수처검사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이 다른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있는 것은 정부기관 간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정상적인 통제와 견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기관 간의 갈등과 전쟁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