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이 됐습니다.

이러한 수정안의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절차와 비교해 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위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에 부친다는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공수처 법안을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제95조제5항에 반하는 것입니다.

95조 5항 단서에 의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나 공수처법은 교섭단체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 합의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