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권고적 효력만 있는 행위만 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우리 일반 국민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수사권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사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를 같은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억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의 소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수처는 헌법상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권은 행정 각부에 속해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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