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지위, 그러니까 경찰관의 지위, 검사․판사․경찰관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위를 가진다, 소위 특정기관이 그런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는 것이 과연 논리 정합적이냐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저희 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지만 일부 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도 가장 문제를 삼는 게 공수처법 수정안 24조입니다.

24조에 의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러니까 입건을 하면 무조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통보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밀은 보장받을 수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