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월호조사위, 과거사위, 의문사조사위 등의 운영 기간이 5년에 미치지 못해서 그곳에서 조사 업무를 해 본 이들의 경력도 5년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합리적인 추론이 있습니다.

전문성보다 정권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기 쉽게 문턱을 낮추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좌파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수처수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공수처안은 정의는 하나뿐이고 절대 선인 당의 영도하에 수사권도 독재 보위기구가 독점해야 된다는 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독일에서 이런 기구를 추진했다면 나치의 게슈타포 재건 음모라고 보아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