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사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진실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에 간섭을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설사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면 안 됩니다.
공수처검사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