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검사 임명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특정 집단의 변호사를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고자 합니다.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원안보다 완화시킨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종안은 공수처검사는 변호사 자격 보유자 중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 하도록 정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아닌 조사 경력이 5년이 있으면 공수처검사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과거사위나 인권위나 세월호특조위 등에서 활동해 온 것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을 공수처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포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