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공수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상식 있는 사람들은 정파적인 사람들이 대거 기용될 수 있게 된 만큼 수사기구 자체가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수사를 하면 정치적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수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사권자와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임명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권은희 의원조차도 검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 ‘자격요건 자체가 아예 무너졌다.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