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도 공수처의 힘이 결국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그 사건을 계기로 대검 중수부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중수부조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수사처장과 검사로 조직된 공수처, 소수정예의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것도 공수처의 힘이 결국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상호견제와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와 권력기관 간의 충돌․갈등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