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께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데 도중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는 사건을 넘긴 수사기관은 의욕을 잃고 책임감이 옅어지는 반면에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입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19-12-2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 수사기관들의 수사 동력, 의욕을 떨어뜨려서 사건이 암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 부패 전체를 암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조금 전에 반대연설을 하신 권은희 의원조차도 원안과 확연하게 달라진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께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진행되는데 도중에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가면 수사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는 사건을 넘긴 수사기관은 의욕을 잃고 책임감이 옅어지는 반면에 중간에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검사생활을 24년간 했습니다.
검사들이 가장 싫어한 사건이 다른 검사가 수사하다가 넘겨준 사건입니다.